<p></p><br /><br />[앵커]<br>아는 기자, 아자 시작합니다. 정치부 이현수 기자 나왔습니다. <br> <br>Q. 다시 여야 대치분위기가 달아오르는 분위깁니다. 위장탈당으로 논란이 됐던 민형배 의원, 다시 그 안건조정위원회가 구성될 수도 있는건가요? <br> <br>국민의힘은 민주당의 강행 처리 조짐이 보이면 언제든 안건조정위를 꺼내들겠다는 계획입니다. <br><br>안건조정위, 여야 3대 3 동수로 구성해야하는데 무소속 의원이 포함되면서 민주당 3 국민의힘 2 무소속 1명으로 구성될텐데요. <br> <br>법사위 소속 무소속 의원이 양향자 의원과 민형배 의원 두명이고 이 중 국회 법사위원장이 한 명을 선택하는데요. <br> <br>양 의원이 반대 입장을 표명해 이후 민 의원이 전격 탈당한 만큼 민 의원이 포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. <br> <br>국민의힘은 민 의원의 위장 탈당을 다시 부각시키겠다는 전략입니다.<br> <br>Q. 민주당은 마음이 급해 보여요. 문 대통령 퇴임 전에 국무회의까지 통과시키려면,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켜야 할 데드라인 5월 6일, 그러니까 딱 열흘 남은 건데요. 국민의힘이 반대하는 상황, 가능은 한 건가요? <br> <br>국민의힘이 쓸 수 있는 카드는 필리버스터. 무제한 자유토론 뿐입니다. <br> <br>민주당이 이 필리버스터를 끝내야 중재안을 처리할 수 있는데요. <br> <br>필리버스터를 끝내는 방법, 딱 2가지 뿐입니다. <br><br>첫번째, 회기가 끝나면 필리버스터도 자동 종료된다는 점을 활용하는 겁니다. <br> <br>중재안에는 검찰청법, 형사소송법 2개 법안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필리버스터도 2번 가능한데요. <br> <br>결국 5월 6일까지 임시회를 두 번 더 열어야 하는만큼 민주당으로서는 급할 수밖에 없고, 자칫 시한내 처리를 못할 수도 있습니다.<br><br>그래서 민주당이 선호하고 있는게 표결로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료시키는 방법입니다. <br> <br>다만 이 방법은 180명의 의원이 종료에 찬성해야 합니다. <br><br>민주당 171명과 여권성향 소수정당 무소속 6명. 검수완박 찬성입장 밝힌 국민의당 권은희 원내대표까지 합쳐도 178석입니다. <br> <br>결국 6석의 정의당이 민주당을 도와줘야 하는 상황인데요.<br> <br>캐스팅 보터로 정의당의 몸값이 올라가고 있는 이유입니다. <br> <br>Q. 시청자 질문입니다. 정의당이 어떤 입장으로, 어떤 역할을 할지? (유튜브: 폭** ) <br> <br>정의당, 국회의장의 중재안 나왔을 때 바로 찬성의 뜻 보였지만 필리버스터 종결에 참여할지는 확답을 하지 않았거든요. <br> <br>오늘 여야 재논의 사태가 벌어지자 정의당도 국회의장을 찾아가 의견을 내며 존재감 부각에 나섰습니다. <br><br>중재안에는 6대 범죄 중 부패, 경제만 1년 6개월 동안 남겨두기로 했는데 정의당은 당장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고 정치인들이 검찰의 선거수사 피해가려는게 아니냐, 오해가 나오는 만큼 '선거' 수사도 1년 6개월 유예하자고 또 다른 중재안을 제안했습니다. <br><br>정의당의 협조가 절실한 민주당, 정의당의 중재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한 상태입니다.<br> <br>Q. 정의당을 설득하려면 민주당이 뭔가 줘야 하잖아요. 정의당이 원하는 차별금지법을 함께 처리해줄 수 있다, 이런 얘기도 나오던데요. <br> <br>어제 민주당, 정의당이 적극 추진중인 차별금지법 논의에 적극적인 입장을 밝혔죠. <br><br>[윤호중 / 더불어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](어제) <br>"성숙한 민주주의, 성숙한 선진사회 만들기 위해 우리 민당이 더 노력해야. 평등법 제정 논의 힘차게 시작하겠다" <br> <br>[박지현 / 더불어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](어제) <br>"윤호중도 지지부진했던 평등법 제정 나서겠다 약속했다. 이제 약속 지킬 시간이다 문통 임기내 처리해야 한다 사실상 남은 2주 마지막기회다." <br><br>성별, 장애, 나이, 성적지향, 학력 등을 이유로 한 차별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이 핵심으로, 민주당 내에서도 반대 의견이 있고요. <br> <br>종교계, 교육계도 반대하고 있는데 민주당이 처리해줄 수 있다, 이런 당근은 제시하는 분위기입니다. <br> <br>Q. 시청자 질문 하나 더요. 이대로 검수완박 통과될까? 문 대통령 거부권 가능성은? (유튜브: 전**)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청했던데요. <br> <br>우여곡절 끝에 검수완박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대통령 거부권이라는 단계가 하나 더 남아 있는데요. <br> <br>그러다보니 국민의힘과 윤석열 당선인 측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거부권을 행사하라고 압박을 시작했습니다. <br> <br>의결을 하려면 국무회의를 열어야 하는데요. <br> <br>마음만 먹으면 5월 7,8일 토요일과 일요일에도 국무회의를 열 수 있고요. <br> <br>5월 9일 임기 마지막날에도 국무회의를 열 수는 있습니다. <br> <br>다만 모양새가 썩 좋지는 않겠지요. <br> <br>Q. 그래서 이 기자 보기에 검수완박법안은 중재안으로 통과가 될까요? <br> <br>국회의장이 합의된 자신의 중재안을 처리하겠다는데 의지가 강하다고 합니다. <br> <br>다만, 민주당이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에 법안을 처리해야하는 만큼 일정이 좀 빡빡합니다. <br> <br>어느 한 곳에서 돌발 변수가 발생하면 성사되기 어려운 구조로 돼있거나, 꼼수 논란이 벌어질 수도 있는 상황이죠. <br> <br>국회 내에서는 필리버스터 종결 180석을 채우려 할 때 코로나 확진자 발생이 변수가 될 수 있다는 얘기도 나와 지켜봐야할 것 같습니다.
